연방 판결로 SNAP 일부 재개…트럼프 행정부 “식량 지원 중단 없다”

정부 셧다운 여파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SNAP 식품 보조 프로그램이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명령에 따라 최소한 일부 지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는 3일 두 명의 연방 판사가 SNAP(저소득층 식품 보조 프로그램) 지원을 유지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일부를 재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농무부(USDA)는 셧다운으로 인해 11월 1일부터 SNAP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며, 이는 전국 인구 8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SNAP은 미국 최대 사회안전망 중 하나로, 매달 약 8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혜자가 어떤 규모의 지원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SNAP 카드를 충전하는 과정에는 연방 및 주 정부, 외부 공급 업체의 절차가 포함돼 일부 주에서는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평균 월 지급액은 1인당 약 190달러 수준입니다.

셧다운이 길어지며 농무부가 11월부터 지원 중단 계획을 밝히자, 푸드뱅크와 각 주 정부, 약 4,200만 명의 수혜자들 사이에서 대체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주가 자체 예산으로 푸드뱅크 지원을 확대하거나 SNAP 카드에 주정부 자금을 충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각지에서 소송을 촉발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의 연방법원에서 각각 별도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법원은 USDA가 최소 50억 달러 규모의 비상 기금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SNAP은 매달 운영비를 포함해 8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합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맥코넬 주니어 판사는 정부가 전액 지급을 선택할 경우 월요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부분 지급을 선택하면 수혜액 재산정이 필요한 만큼 지급 기한은 수요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진 민주당이 정부를 열지 않아 미국인이 굶을 수는 없다”며 가능한 한 빨리 SNAP 지급을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수혜자의 지원금이 매달 초 카드에 충전되는 구조여서 실제 수령 시점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25개 주의 민주당 소속 주지사 및 법무장관과 워싱턴 D.C.는 SNAP 지원을 중단하려는 행정부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여러 도시와 비영리 단체들도 같은 취지의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USDA는 약 50억 달러의 비상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정부는 이를 SNAP 유지에 사용하는 기존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 외에도 230억 달러 규모의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기존에 인정된 근로 요건 예외 조항도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USDA는 고령자, 재향군인 등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한 근로 요건 면제를 중단시켰던 바 있습니다.

SNAP 중단에 반대하는 측은 지원금이 끊길 경우 많은 가정이 식비와 공과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주가 푸드뱅크 추가 자금 지원이나 새로운 카드 충전 방식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드아일랜드는 SNAP과 TANF(빈곤가정 임시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동시에 받는 주민들에게 기존 SNAP 지원액의 4분의 1 수준의 임시 지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델라웨어주는 수혜자들에게 오는 11월 7일 이후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5년 SNAP 자격은 세후 소득 기준 연방 빈곤선 이하로 제한되며, 4인 가구 기준 약 연 3만 2천 달러 이하입니다. 지난해 SNAP 수혜자는 약 4,200만 명이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어린이 있는 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