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뉴욕주 총기 제조업체 상대 소송 허용 법안에 심리 거부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 제조업체 상대 소송 허용 법안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기 부품 판매업체와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뉴욕주의 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는데요. 뉴욕주는 이번 결정을 총기 폭력 대응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총기 제조업체와 도매업체, 판매업체를 상대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뉴욕주 법은 계속 시행됩니다.

문제가 된 법은 총기가 범죄에 사용된 경우, 총기 관련 업체의 책임을 묻는 길을 열어둔 조항입니다.

특히 이 법은 2022년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인종 혐오 동기로 발생한 총격으로 10명이 숨진 사건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은 총격범에게 총기 부품을 판매한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총기 산업 단체인 전미 사격 스포츠 재단이 뉴욕주 법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결정을 "총기 폭력과 싸우는 데 있어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총기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법이라며,

피해자들이 치명적인 총격 사건에 사용된 무기와 관련해 제조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총기 안전 규정을 갖춘 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결정이 총기 폭력 예방 정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총기 업계 측은 제조업체에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총기 규제와 제조업체 책임 범위를 둘러싼 미국 내 논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