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뉴욕시 이민자 보호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소송 기각

앵커멘트

연방법원이 어제(15일)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 정책에 반발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이민 단속 협조를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이민 단속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뉴욕시의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리포트

연방법원이 뉴욕시의 이른바 이민자 보호법, 이른바 생추어리 시티 법을 문제 삼아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의 라몬 레예스 판사는 15일인 어제 연방정부가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뉴욕시의 관련 법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정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법은 시 정부 기관이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요청에 따라 이민자를 계속 구금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데 제한을 두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지난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정책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미국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레예스 판사는 연방정부가 지방 공무원들에게 이민 단속을 지원하도록 강제할 경우,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헌법적 보호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뉴욕 시민의 승리이자 ICE의 추방 정책에 대한 제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뉴욕시 공무원들을 추방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으로 만들고, 시의 자원을 ICE의 정책 집행에 투입하도록 강요하려 했지만 법정에서 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판결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맨해튼 마블힐 지역에서 ICE 요원이 이민 단속 작전 중 한 남성의 목에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당시 사건 이후 시위가 벌어졌고,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에서 ICE의 단속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 정책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시 정부가 유리한 판단을 받았지만,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