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 뉴욕주 도박 규제 피할 수 없다 판결

뉴욕에서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의 스포츠 베팅 영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주 정부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연방법원이 칼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예측시장 서비스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이 예측시장 플랫폼 업체 칼시(Kalshi)가 뉴욕주의 도박 규제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애널리사 토레스 연방 판사는 칼시가 뉴욕주 허가 없이 스포츠 베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회사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칼시는 스포츠 경기 결과 등에 돈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일반적인 도박이 아니라 ‘이벤트 계약’이라며,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스포츠 도박 규제 권한은 각 주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지난해 가을 칼시가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이에 칼시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칼시는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정치 선거 결과 등 다양한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돈을 거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명을 통해 뉴욕의 도박 관련 법률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모든 도박 플랫폼은 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칼시 측은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예측시장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칼시는 뉴욕뿐 아니라 미국 여러 주에서 비슷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 전문 변호사들은 칼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항소를 통해 법원 판단을 뒤집거나, 의회가 관련 법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뉴욕주 스포츠 베팅 허가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게임위원장 조 애다보 의원은 예측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이 입법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