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퀸즈 플러싱 성인 데이케어 급증 조사…메디케이드 부정청구 의혹
-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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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퀸즈 플러싱에 밀집한 성인 데이케어 시설들의 메디케이드 부정청구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플러싱에는 반경 1마일 안에 성인 데이케어 64곳이 몰려 있으며, 메디케이드 청구 규모가 최근 6년 사이 급격히 증가해 연방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김지원 기자입니다.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성인 데이케어 시설이 퀸즈 플러싱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면서 연방 당국이 부정청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BS뉴스가 메디케이드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퀸즈 플러싱 반경 1마일 안에는 모두 64개의 성인 데이케어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밀집도입니다.
성인 데이케어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개인 돌봄, 사회활동 등을 제공하고, 비용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주정부에 청구됩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메흐메트 오즈 센터장은 "이처럼 많은 성인 데이케어 시설이 한 지역에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연방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BS뉴스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국 메디케이드가 성인 데이케어 시설에 지급한 비용은 33억5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17%인 약 5억7천만 달러가 뉴욕주의 375개 시설에 지급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이 집행됐습니다.
특히 뉴욕주의 성인 데이케어 관련 메디케이드 지출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플러싱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메디케이드 대상 노인 인구는 약 20%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성인 데이케어 시설이 메디케이드에 청구한 이용자는 390% 급증했습니다.
현재 플러싱의 성인 데이케어 시설들은 지역 내 메디케이드 자격을 가진 노인의 90%가 넘는 규모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수사당국은 실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허위 또는 부정 청구가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연방 차원의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성명을 통해 메디케이드 부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이용자 추적 시스템과 감독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1년 이후 성인 데이케어 시설 387곳을 조사 대상으로 넘겼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법 집행 조치를 위해 뉴욕주 검찰총장실로 이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연방정부는 의료보조금과 각종 복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사기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호스피스와 미네소타 보육지원금 등에서도 대규모 부정수급 사건을 잇따라 적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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