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측시장 누가 규제할지 놓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 법정 공방

스포츠 경기와 선거 결과 등에 돈을 걸 수 있는 온라인 예측시장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주 정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독점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뉴욕주를 비롯한 주 정부들은 사실상 도박인 만큼 주정부의 규제와 세금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예측시장을 누가 규제할지를 놓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측시장 플랫폼인 칼시와 폴리마켓은 스포츠 경기나 선거 결과 등 특정 사건의 결과에 이용자가 돈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자신들이 도박 플랫폼이 아니라 금융시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칼시 측은 이용자들이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소에서 특정 사건의 결과에 대한 계약을 거래하는 것이라며,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규제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주를 비롯한 주 정부들은 사실상 스포츠 베팅과 다를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7월 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칼시가 뉴욕주에서 불법적으로 도박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스포츠 베팅 업체에 부과되는 51%의 주 세금도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라면 뉴욕주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칼시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CFTC는 뉴욕을 포함한 9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은 연방정부에 독점적으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도 예측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정부가 별도로 도박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앞서 예측시장에 대한 CFTC의 독점적인 권한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예측시장 업체들의 관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폴리마켓의 자문역을 맡고 있으며, 자신의 벤처캐피털 회사가 이 회사의 주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또 칼시의 자문역도 맡고 있습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연방정부의 정책과 달리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관련 업체 사이의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가족, 행정부 사이에 이해충돌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