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견인차’ 급증…뉴욕시, 견인업계 통제력 상실 논란

무허가 견인차가 뉴욕시 전역에서 급증하면서 시 당국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퀸즈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최소 700대가 넘는 ‘유령 견인차’ 실태가 드러나며 단속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퀸즈 미들빌리지에서 88세 남성이 견인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차량은 주정부에 견인차로 등록돼 있었지만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자격은 없었습니다.

이 사고는 뉴욕시 견인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됩니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서 운영 중인 무허가 견인차는 최소 712대로, 2021년 54대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반면 허가를 받은 견인차는 같은 기간 995대에서 764대로 줄었습니다.

무허가 견인차 증가는 2020년 이후 뉴욕시경찰국의 단속 완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경찰은 경미한 교통사고 현장 출동을 줄이고, 2022년부터는 무허가 견인차 압수 절차도 중단했습니다.

견인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차량을 확보하는 이른바 ‘체이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이 빈번해, 지난 1년간 무허가 견인차에 발부된 과속·신호위반 티켓은 3천100건을 넘었습니다.

또 2010년 이후 허가·무허가를 포함해 견인차 관련 치명적 사고로 최소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견인업체 간 영역 다툼이 총격 사건으로 번진 사례도 2021년 이후 최소 5건에 달합니다.

견인업계를 감독하는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은 60여 명의 검사관 인력으로 수만 개 사업체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계 비리와 보험 사기, 뇌물 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 시의원 밥 홀든은 견인업계가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강력한 전담 단속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속 완화와 제도 공백이 맞물리면서 무허가 견인차가 빠르게 늘어났다며, 소비자 보호와 도로 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