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라법' 서명 촉구… "양육권 분쟁 비극 막는다"

10년 전 아버지에 의해 숨진 두 살배기 딸의 이름을 딴 이른바 '카이라법'이 뉴욕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결정할 때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피해 아동 가족과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조속한 법안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두 살배기 딸 카이라 프란체티는 양육권 분쟁 중이던 아버지에게 살해됐고, 아버지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카이라법'이 뉴욕주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판사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위험 요소를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가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사들에게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카이라의 어머니 재클린 프란체티는 사건 발생 10주기를 맞아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프란체티는 현재 뉴욕주의 판사들이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가정폭력 사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법안이 가족법원의 허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 시절 친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한 15살 소녀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카이라법이 그때 시행됐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학대한 부모와 계속 만나도록 강요받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최근 양육권 분쟁 중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어린 자녀 4명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며, 법원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면 비극을 막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검찰도 판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지사실은 아직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여러 법안에 서명해 왔지만, 이번 법안 역시 법적 영향과 제도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