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상화폐 법안 통과 위해 윤리 규정 수용…상원 표결 변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상원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 가상화폐 규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자신과 가족에게도 적용되는 강화된 윤리 규정을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막대한 가상화폐 자산과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여전해, 오는 9월 15일 화요일 예정된 상원 핵심 표결의 향방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자세한 내용 송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상화폐 시장에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는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보다 강력한 윤리 규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존 부즈먼, 팀 스콧 상원의원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으로 논의돼 온 윤리 조항의 상당 부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에는 연방 선출직 공무원과 배우자, 연방 판사가 직접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기존과 같은 형태의 밈코인을 새로 발행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루벤 가예고 상원의원이 요구한 더 강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수정안은 대통령이 가상화폐 발행 기업에 상당한 규모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뿐 아니라 주 검찰총장에게도 일부 집행 권한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과 관련된 이해충돌 규정을 연방 법무부에만 맡길 경우 독립적인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주 검찰총장의 권한을 요구해 왔습니다. 백악관은 당초 이 조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주 검찰총장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논의가 복잡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재임 중 상당한 규모의 가상화폐 관련 수익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윤리국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서 신고한 수익은 14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 가운데 아들들이 설립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가상화폐 상품 판매에서 5억 달러 이상, 트럼프의 얼굴을 내세운 밈코인 판매 등에서도 수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들이 운영하는 가족 기업의 경영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일반적인 연방 이해충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대통령은 재임 중 자산을 자발적으로 백지신탁에 맡겨 왔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화폐를 증권과 상품 가운데 어떻게 분류하고 어느 기관이 감독할지 등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광범위한 법안입니다.

상원은 화요일인 15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계속 심의할지 결정하는 핵심 절차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윤리 규정을 수용하면서 협상의 진전은 있었지만, 일부 상원의원들은 여전히 이해충돌 방지 조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표결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