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총기 규제 완화에 맞서 뉴욕주 총기 판매 규제 강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뉴욕주가 이에 맞서 총기 판매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정부의 규제 완화가 위험한 사람들에게 총기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며 주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30일 연방정부의 총기 규제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총기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 ATF는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30여 건의 총기 관련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의 총기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고, 주 의회와 협력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뉴욕주 경찰은 범죄에 사용된 총기를 판매한 이력이 있는 총기 판매업체를 우선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총기 유통을 막기 위한 주간 합동 태스크포스를 확대하고, 총기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연방 규정이 바뀌더라도 뉴욕주의 총기 관련 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내년 1월 주의회 회기에서 모든 총기 거래를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만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온라인 총기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꾼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또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 절차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일정 기간 안에 별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판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당국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총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탄약 구매에 적용되고 있는 엄격한 신원조회 기준을 총기 구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ATF는 이번 규제 완화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와 판매업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호컬 주지사는 이러한 변화가 총기 밀매를 늘리고, 총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총기가 넘어갈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총기 로비 단체의 요구를 반복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규제 완화 역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연방정부가 총기 유통의 문을 넓히고 있는 만큼 뉴욕주는 더욱 강력한 총기법으로 허점을 막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취임 이후 미국 동부 I-95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인접 11개 주와 불법 총기 단속에 협력하고 있으며, 위험 인물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레드 플래그법'과 총기 휴대 허가 규정도 강화하는 등 총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