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뉴욕 메디케이드 사기수사국 연방 지원금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사기 사건 기소 실적이 부족하다며 뉴욕주 메디케이드 사기수사국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오는 9월 말까지 중단했습니다.

뉴욕주는 전국 최고 수준의 메디케이드 사기 환수 실적을 거뒀다며 정치적 보복이라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기자리포트)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 메디케이드 사기수사국(Medicaid Fraud Control Unit)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오는 9월 30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 감찰관 토머스 마치 벨은 뉴욕주에 보낸 서한에서 메디케이드 사기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 실적이 충분하지 않다며 수백만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이드 사기수사국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서 발생하는 사기와 의료비 횡령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와이에 이어 두 번째로 주정부 메디케이드 사기수사국에 대한 연방 지원금이 중단된 사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의료 분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각 주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와 지원금 보류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끄는 주정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집중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재임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에서 6억2천700만 달러 이상을 환수했으며, 연방정부로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사기 적발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터무니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의 성과가 다른 대형 주에 비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뉴욕주의 형사 유죄 판결 건수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4개 주보다 가장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뉴욕주가 소규모 사건보다 대형 조직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복잡한 사기 사건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왔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이러한 수사 전략 덕분에 기업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거액의 환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연방 보건복지부 감찰관실의 2025년 보고서에서도 뉴욕주는 전국 민사 환수금의 절반을 차지한 4개 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기 근절을 명분으로 사기수사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