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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뉴욕주 메디케이드 사기 조사 과정에서 오류 인정

  • 4월 10일
  • 1분 분량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 메디케이드 사기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수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근거로 조사가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둘러싼 사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핵심 수치가 잘못됐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CMS의 수장인 메흐메트 오즈 박사가 지난달 발표한 내용입니다.


오즈는 당시 뉴욕에서 약 500만 명이 개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전체 가입자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약 45만 명 수준으로, 전체의 6~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MS 측은 주별 청구 코드 체계를 잘못 해석해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하며, 분석 방식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오류는 뉴욕주를 상대로 한 사기 조사 정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 정책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사기 단속이 부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했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 측은 “초기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달랐다”며 연방정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정부는 조사 자체는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CMS는 뉴욕이 다른 주보다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고, 개인 돌봄 서비스 규모도 크다는 점을 여전히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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