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모든 SNAP 수혜자에 ‘재신청 의무화’ 발표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된 지 며칠 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4,200만 명의 저소득층 식비보조(SNAP) 수혜자 모두에게 스냅 혜택을 전면 재신청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수백만 명이 식비 지원 중단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브룩 롤린스 연방 농무장관은 15일 뉴스 인터뷰에서 "모든 SNAP 수혜자들이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29개 주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만6천 명의 사망자 명의로 여전히 SNAP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은 올해 초 이미 SNAP 예산을 1,860억 달러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8명 중 1명이 SNAP 혜택을 받고 있으며, 월평균 지원금은 약 190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SNAP 수혜자들은 6~12개월마다 재인증을 통해 소득과 근무 상태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부 방침은 모든 수혜자가 새로 재신청해야 하는 전면적 절차로, 기존 제도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입니다.

폴리티코 그레이스 야로 기자는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수백만 명이 다시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함을 의미한다”며 “특히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공화당의 복지 축소 및 노동 요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중단된 SNAP 지급이 재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재신청 의무와 근로 규정 강화가 수혜자 대거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현재 일부 주에서는 이미 11월 1일부터 새로운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이 시행 중이며, 재신청이 필요한 대상과 기한은 농무부(USDA) 공식 안내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