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드아테르 소송 심리 진행,,,세금 시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뉴욕시의 고가 세컨드홈에 부과되는 이른바 ‘피드아-테르 세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가 당초 1만7천 명에게 세금 부과 가능성을 통보했다가 대상을 줄이면서, 세금 시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의 고가 세컨드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피드아-테르 세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 대법원에서 2시간 넘게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웨인 오지 판사는 뉴욕시 측 변호사에게 강하게 질문했고, 양측 변호사 사이에서도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부 주택 소유주들이 자신들은 세금 대상이 아닌데도 납부 가능성이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며 제기했습니다.

뉴욕시는 당초 약 1만7천 명에게 세금 부과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5년 세금 신고 자료를 확보하면서 일부 주민은 실제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현재 추가 안내를 받은 사람은 약 1만800명으로 줄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랜디 마스트로 전 뉴욕시 부시장 보좌관은 시가 실제 납세 대상자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통지서를 보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부담을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욕시가 약 90만 채의 부동산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주택 소유주 이름과 주소, 부동산 가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마스트로 변호사는 개인정보 공개까지 포함해 이번 과정을 ‘대규모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뉴욕시 법무국장 스티븐 뱅크스는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대상자를 파악했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명단을 수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현재는 세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세금 시행 절차는 오지 판사의 이전 결정에 따라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은 세금 자체가 아니라 시행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으로, 원고 측이 승소하면 세금 시행이 다시 중단되거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드아-테르 세금은 고가의 세컨드홈을 대상으로 하며, 뉴욕시는 이를 통해 매년 약 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뉴욕시의 시행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