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드아테르 세금, 절차 이어 위헌 소송까지...법적 공방 확산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하는 고가 세컨드홈 추가세, 이른바 피에드아테르 세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이 세금 부과 통지 절차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이번에는 주택 소유주들이 세금 자체가 위헌이라며 뉴욕주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지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맘다니 시장의 피에드아테르 세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들과 뉴욕시의 한 코옵이 현지시간 29일 뉴욕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세컨드홈 추가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 세금이 뉴욕주 밖에 거주하는 부동산 소유주를 차별하고, 주간 상거래에 부담을 주며, 코옵의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새로운 세금 부담을 소급해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5일을 과세 기준일로 정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세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 부담을 예상하거나 대비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세금이 실제로 어떤 주택에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측은 세금 부과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앞서 제기된 절차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피에드아테르 세금 제도 자체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세금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부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은 뉴욕시가 발송한 피에드아테르 세금 관련 통지서를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시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주택 소유주들에게 본인이 실제 거주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부담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통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고, 세금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번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맘다니 시장 측은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측은 법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가세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