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이민 단속 관련 법안 하나 서명, 두 건은 셰릴 주지사에게

필 머피 전 뉴저지 주지사가 퇴임 직전, 이민 단속과 관련한 법안 가운데 하나만 서명하고 두 건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이민세관단속국, ICE로부터 보호하는 이른바 ‘세이프 존’ 법은 시행되지만 주 정부의 협조를 더 제한하려던 법안들은 새로 취임한 마이키 셰릴 주지사 체제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필 머피 전 뉴저지 주지사가 임기 마지막 날 서명한 법안은 병원과 학교를 ‘세이프 존’, 즉 민감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은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학교나 병원 내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학교와 병원, 그리고 종교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머피 전 주지사는 “예배를 드리거나, 공부를 하거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민 신분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처리된 나머지 두 건의 이민 관련 법안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머피 전 주지사는 주, 지방 정부가 연방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더 제한하고 현재 행정지침으로 운영 중인 ‘이민자 신뢰 지침’을 법으로 격상하는 법안에 대해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크다며 포켓 비토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들이 연방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자칫하면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돼 오히려 이민자 보호 조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 속에서 주 정부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이민자들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주 의회 라틴계 의원 모임은 머피 전 주지사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법안이 충분히 법적 검토를 거쳤고, 민주당이 공언해온 ‘트럼프식 이민 정책에 대한 저항’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는 학교와 병원을 보호하는 법안 서명은 환영하면서도, 나머지 법안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중요한 보호 장치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머피 전 주지사는 퇴임했고 어제 취임한 미키 셰릴 신임 주지사 체제에서 해당 법안들은 처음부터 다시 주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