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주지사, 규제 전면 재검토 착수…"불필요한 행정절차 없앤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절차를 대폭 정비하는 이른바 '규제 리셋'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뉴욕주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규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주 정부의 각종 규제와 과태료, 행정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조치를 '규제 리셋(Regulatory Reset)'이라고 이름 붙이고,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스탠퍼드대학교가 개발한 인공지능 분석 도구인 **레그랩(RegLab)**이 활용되며, 이를 통해 수천 건의 주 정부 규정이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각 주 정부 기관은 오래됐거나 불필요한 규정은 물론 과도한 과태료와 각종 보고 의무, 위원회와 자문기구 운영 실태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워싱턴에서는 정부 기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뉴욕주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작업은 뉴욕주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규제 재검토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세금을 절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호컬 주지사가 추진 중인 '익스프레스 뉴욕(EXPRESS NY)' 행정개혁 정책의 연장선입니다.

주정부는 지난 6월에도 22개 기관에서 모두 50건의 규제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규제를 없애면 주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