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 사퇴 요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연방 법무부의 조사와 관련해, 해당 부처 내 ‘무기화 조사팀’ 책임자가 이례적으로 제임스 총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식 기소 절차가 진행되기 전 단계로, 정치적 보복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연방 법무부 내 ‘무기화 조사팀’의 책임자인 에드 마틴은 지난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변호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뉴욕주와 국가의 이익 위해 제임스 총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틴은 브루클린 타운하우스와 버지니아 주택 관련 서류에 불일치가 있다며 조사를 시작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통상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보기 드문 조치로, 연방 검찰이 정식으로 범죄 혐의를 확정하기도 전에 나온 것입니다.

앞서 연방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제임스 총장의 사기 소송과, 전 미국총기협회(NRA) 수뇌부의 부패 사건에 대한 민권 조사 과정에서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마틴은 현재 제임스 총장이 소유한 뉴욕과 버지니아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임스 총장에게는 어떠한 공식적인 범죄 혐의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은 마틴의 행동에서 더욱 증폭됐습니다. 그는 지난 8월 15일, 제임스 총장의 브루클린 자택 앞에서 트렌치코트를 입고 포즈를 취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이 장면은 사진기자와 사전에 연출된 듯 보였으며, 법무부 내 규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과 그의 부장 토드 블랑슈 모두 마틴의 행동을 “부적절하고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 윌리엄 풀트가 지난 4월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제임스 총장의 모기지 사기 가능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풀트는 제임스 총장이 버지니아 주택을 본인 거주지로 허위 기재해 세컨드홈 대출에 적용되는 높은 이자율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총장의 변호인은 관련 이메일과 기록을 제시하며 “제임스 총장은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 거주지가 아님을 명확히 밝혔으며, 단순 서류 착오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제임스 총장이 2001년부터 소유해 온 브루클린 타운하우스의 세대 수를 허위 기재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시청 기록과 건축 허가서에는 네 개 유닛으로 일관되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기업들을 상대로 한 민사 사기 소송에서 4억 5천4백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NRA를 상대로도 횡령 사실을 입증해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사퇴 압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 정치적 보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웰 변호인은 “마틴이 이끄는 팀은 이름 그대로 법무부를 ‘무기화’해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보복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