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해 ICE 체포자 중 폭력 전과자 14% 미만

트럼프 행정부 취임후 첫 1년 동안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된 이민자 가운데,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중대 폭력 범죄 혐의가 있는 비율은 전체의 14%에도 미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위험한 범죄자 단속’을 강조해 온 것과 달리, 실제 단속 대상의 상당수는 비폭력 범죄자이거나 형사 전과가 없는 이민자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돕니다.

국토안보부 내부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해 동안 ICE가 체포한 이민자는 모두 약 39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살인, 성폭력, 강도 등 중대 폭력 범죄 혐의나 전과가 확인된 경우는 전체의 13.9%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의 초점을 ‘최악의 범죄자들’에 맞추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설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ICE 체포자 가운데 살인이나 성폭력 혐의 또는 전과가 있는 비율은 각각 2%에도 못 미쳤고, 갱단 소속으로 분류된 사례 역시 전체의 약 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ICE는 체포 대상자 가운데 약 60%를 형사 전과나 혐의가 있는 ‘범죄 이민자’로 분류했지만, 이들 다수는 폭력 범죄가 아닌 다른 유형의 범죄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마약 관련 범죄, 무기 관련 범죄, 단순 폭행 등이 주를 이뤘고, 불법 입국이나 추방 후 재입국과 같은 이민법 위반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체 체포자의 약 40%는 형사 기록이 전혀 없는 이들로, 체류 신분 위반이나 체류 기간 초과 등 민사상 이민법 위반만 적용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형사 재판이 아닌 행정 절차를 통해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포 규모 자체는 크게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첫해 ICE의 체포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했지만, 범죄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 기간과 집권 초기에는 추방 정책에 대한 지지가 과반을 넘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0%대 중반으로 떨어졌고, 이민 단속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응답은 60%를 웃돌았습니다. 일부 대도시에서의 단속 방식과 무차별적인 체포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국경순찰대가 대도시에서 벌인 별도의 단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등에서는 국경순찰대가 거리와 상점 주변에서 광범위한 단속을 벌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