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 민사 사기 소송 5억 달러 벌금 전면 기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로부터 부과받았던 거액의 민사 사기 벌금이 항소법원에서 전면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과장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판결로 부과된 5억 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1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사기 사건에서 5억 1,5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파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지 7개월 만에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서 자산 규모를 과장했다는 뉴욕주의 주장으로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 아서 엥고론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명령했고, 이자가 붙으며 총액은 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를 수정 헌법 8조 ‘과도한 벌금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자산을 부풀려 보고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벌금보다는 기업 운영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엥고론 판사가 내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장남, 차남의 기업 경영 참여 금지’ 조치는 여전히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나는 무죄이며, 이 사건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뉴욕주 검찰을 이끄는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가 “거짓과 기만으로 막대한 사기를 저질렀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다른 법적 쟁점과 제재도 남아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도 성추행 및 명예훼손 소송, ‘입막음 돈’ 사건, 민사 손해배상 소송 등 여러 법적 문제와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 승리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결과가 됐지만, 여전히 여러 사건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